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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변호사 빨간약 28 : 상간소송에서 주거침입죄 FAQ

법무법인 심플(simple) 2026. 3. 5. 14:30

남편놈이 상간녀와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.

친구하고 상간녀 집에 쳐들어가도 될까?

​

놉. 네버. 절대 안돼. 범죄다. 주거침입죄야.

친구와 함께라면. 묻고 더블로. 특수주거침입이다.

암튼. 사고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.

​

반대로. 상간녀가 우리집에 왔다면 어떨까?

​

음. 그건. 주거침입죄가 아니야.

남편놈이 델고 온거고. 바람이 범죄도 아니니까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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