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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변호사 빨간약 2 : 간통죄는 없다

법무법인 심플(simple) 2025. 9. 24. 15:07

 

간통죄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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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MZ들은 모르더라.

간통죄 알면. 늙은이야.

​

간통죄 폐지된게.

2015년 2월이니.

벌써 10년이 넘었네.

​

암튼. 간통죄는 더이상 없어.

바람펴도 범죄는 아니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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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. 그렇다고. 바람피고 다녀도.

괜찮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.

​

간통죄가 없어져서 지금은.

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식이야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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